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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4년 6월 14일 부터 발효되는 분산에너지 특별법과 이에 대한 사업은
어떻게 진행 되어 갈 것인지와 그 사업 모델은 어떠한 내용 인지를 간단히 알아보기로 하겠다..
1. 분산 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이법의 법 제정 취지와 목적:
전기는 대규모 발전소와 장거리 송전망의 건설을 통해 전기가 생산되면 사용자에게
즉시 공급 되어야 하는데, 발전소를 건설 하는데 약 5~10년 송전탑을 세워 전기를 공급하는데
5~8년 정도가 소요되는바, 이러한 사항은 전기 공급 체계가 한계에 봉착하게 됨을 말한다.
우리 주위에 최근의 예를 들면 밀양 송전탑 건설에 주민 반대및 민원으로 인해 약 5년 이상
지연된 바도 있으며, 이로 인해 발전소의 발전량이 필요에 따른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산업 발전에 아주 많은 지장을 준바도 있다.
전기의 사용은 현재 서울및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데 송전 선로 및 송전망의 미비로
동해 쪽에서 생산된 전기가 수도권에 이르지 못해 막대한 손실을 초래 하기도 한다
특히 2024년 현재 동해안의 전력 생산을 수도권에 공급못하는 상황과
용인 반도체 특구의 전기 공급 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산업 발전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기도 한다.
최근 전기의 고속도로라 불리는 HVDC 도 우리나라에서는 제주구간과 당진에서 고덕 구간의
시설이 확보되 활용되고 있으며, 차후 동해안에서의 수도권 HVDC망이 설치된 전력 대란 해소에
도움을 줄것 으로 기대 된다.
2024년 6월 14일 부터 시행될 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전기사업법 시행 규칙에 의거 40 MW 까지는 발전 사업자가 인근의 전기를 공급하고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면 된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전라도 지역에서 생산 되는 전기가 수도권에 이르지 못하고 지역에서는 남아돌아
전력 량이 아주 많이 소모되는 DATA 센터등 을 지역에 설치하는 방안도 마련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국가 산업 단지나 지방의 대규모 산업단지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지방의 상업 단지 인근에
연료전지나 "수소발전" 등 발전 가능한 시설을 건설해 한전의 송전망이 없어도 인근에서 발생하는
전력을 사용해 산업 활동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쉽다.
다시 한번 논의해 본다면 내가 수소발전이나 수력, 태양광등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해 전기를 생산
내 주변에 전기를 팔아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그 용량은 40 MW 이하까지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법을 제정하여 공표하고 이를 시행하게 한다는 배경에는 지역에서 필요한 전기를 그지역에서 생산하여
그지역에서 소비하는 형태를 말하며 이를 " 분산 에너지 Ststem" 이라 생각하면 된다.
이는 대규모 발전 설비를 회피할 수 있고, 대규모 송전 설로의 설비를 시설 안 해도 가능하며
그지역에서 사용될 전기를 그지역에서 생산하여 소모하는 방식으로 소규모 발전 방식만으로도
그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손 쉬고 안전하게,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경치 좋은 바닷가에 호텔이나 요양원, 리조트, 전원주택 단지를 건설하면서 한전의 인입이 어려우면
수전해에 의한 " 수소발전" 기타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 설비를 시설하고 그곳에 발전되는 전력을 가지고
그 지역에서 사용되는 전기의 사용 형태 모두를 말하는 것이다.
이는 전술 한 바와 같이 "분산 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제정하게 된 가장 큰 배경이며 개요 및 요인이기도 한 것이다.
앞으로 전기의 발전 기술이 향상되어 "수전해에 의한 수소발전" 기타 어떠한 에너지원을 활용한 발전이 이루어지고
발전된 전기를 그지역에서 간편히 사용하는 방식으로 미래에 아주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기 그린은 우리나라 전기요금을 나타낸 자료이다
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가로등, 심야로 구분 되어 있으며
농사용이 약 55원 정도이며 주택 용은 약 130원 전후에서 계산되어지고 있다.
이러한 전기요금 체계에서 생산된 전기를 소모하는바, 앞으로 전기도 분산전원으로 인해
전기의 공급과 사용이 경쟁 체제로 운영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 할 수 있다.
최근 정부에서는 수 전해를 이용한 전기의 생산도 법으로 정해져 활성화될 것이다
이는 전기 생산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분산화 정책에도 도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위의 그림은 전기 자동차에 대한 그림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이 시행된다면
내차에 50원짜리 전기를 충전해 이웃의 비싼 전기 시설에 100원에 공급할 수도 있으며
우리 전기를 사용하는 고객에게는 인터넷을 무료로 제공한다 든 지 한다는 내용을 교육을 받으며
시장 경제의 중요성을 알았으며
전기도 경쟁 시대가 되어 값싸고 안정적인 전기를 내 맘대로 쓸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을 기대하며 이장을 마친다.
이번장에는 2024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는
"분산 에너지 특별법"에 대한 제정 배경과 개요 및 미래의 에너지 활용방안을 교육을 통해
인지한 내용을 토대로 간략히 설명하였다.
감사합니다.